[노동법]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1. 파업의 정의와 법적 성격

파업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또는 단체교섭권 등을 근거로 임금, 근로조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임시로 농성과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동이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기본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의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쟁점이나 산업 내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한국의 산업별 파업 건수는 약 145건에 달하며, 참여 노동자는 약 1만 2천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파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관계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는 구별된다. 법적으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 있으며, 부당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도 존재한다.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