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자

1. 파견근로자의 정의

파견근로자는 사용자 사업장과의 직접적 근로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파견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근로조건과 임금, 복리후생 등은 파견 업체가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사용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사용자 사업장은 파견근로자에게 작업지시와 감독권을 행사한다. 파견근로자는 본질적으로 파견 업체의 직원이지만, 업무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사업장의 업무 환경에 적응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전기기술자가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를 통해 공급받았으며, 실제 작업은 제조라인 내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파견근로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고용인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확대 추세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2020년 기준 파견근로자의 45%가 1년 이하 계약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되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