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형태근로자의 집단법적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자의 개념과 현황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플랫폼 기반의 프리랜서, 간헐적 용역 노동자, 특수고용 workers, 파견근무자, 그리고 배송, 택배, 대리운전 등 1인 독립사업자 또는 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근로 유형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와 맞물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의 수는 약 350만 명에 이르러 전체 근로자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수는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노동시장 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법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배달앱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과 같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약 60%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는 노동권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종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