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고용형태를 갖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형태, 즉 용역계약 또는 계약직 형태로 일하며,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플랫폼 노동자, 파견근로자, 프리랜서,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달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대부분 프리랜서 형식을 띠며,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근로자 보호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약 15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 신분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권 보호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임금, 휴일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에서 볼 때, 배달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는 업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해 직장 내 보호장치에서 벗어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