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연구(노동법)

1. 특수고용직의 개념과 현황

특수고용직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이나 중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으며, 소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또는 `계약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수고용직의 대표적인 예로 택시기사, 배달기사, 미용사, 방문관리사, 건설현장 용역근로자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송기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IT 개발자 등도 포함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특수고용직은 전체 근로자 중 약 12.3%를 차지하며, 약 32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배달앱 배달기사 비중이 가장 높아 약 150만여 명으로 전체 특수고용직의 46%를 차지한다. 또한, 특수고용직은 전통적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시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노동기본권 보장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과 배송 산업의 급성장으로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xxx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약 36%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