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1. 특수고용관계의 개념

특수고용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계약의 성격이 임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기초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지휘 아래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 방문판매원, 배달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고용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와 보호범위가 달라지며, 이로 인한 고용안전, 임금보장, 노동시간 규제 등에서 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특수고용 종사자는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특수고용일자리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 중 18.7%에 이르며, 이 중 플랫폼 기반 일자리의 비중이 45%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 고용관계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수고용관계는 계약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