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핵심 실무 사례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기간 동안의 일일 기준 임금 평균을 낸 것이 기본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은 대체로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약 15만 명의 근로자 중 평균임금의 75% 이상을 받는 경우는 60% 이상이었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과 상당히 근접함을 보여준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산정된다. 퇴직금은 매년도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노동부가 공시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2022년 평균임금 상승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계산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