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기본급과 그와 밀접하게 연계된 임금 요소들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의 핵심 특징은 그 지급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근로 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은 4대 보험료 산정, 퇴직금, 휴일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띄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경우, 그 기본급이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성과금 또는 상여금은 일부 사례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000개 사업장 분석에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정기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