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 정기적이고 일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중에서 일정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연봉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나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일회적이거나 변동금액이 큰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무상 통상임금은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이 노동시간에 따라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퇴직금 계산 등 여러 법적 기준을 정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임금은 약 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적인 정기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금은 전체 임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설날·추석 등 명절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