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격

취업규칙은 사업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업무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범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법적 성격을 지닌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가진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다. 법적 성격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무리한 변경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 소재 대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건에서는 복리후생 조항이 강화되자 65%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제·개정 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회사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통해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일관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