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 노동법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이래 매년 정부가 고시에 따라 기준액을 결정해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전년대비 5.0% 인상되었다. 이는 연간 약 2,000시간 기준으로 약 19,240,000원의 임금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고용시장 현황, 생활비 지수 등을 참조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임금 소득이 늘어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약 10%에 달하는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