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 - 근로기준법

1.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란 기업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 채용 확정을 하기 전에 미리 지원자와 채용 조건에 대해 약속하거나 통보하는 단계이며,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예비 채용 형태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은 지원자에게는 채용 확정 전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내정 후 실제 채용으로 이행된 비율은 약 85%에 달하며, 채용내정을 받은 지원자들은 이후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용내정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채용내정을 한 기업 중 12%가 무단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입사 거부를 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다. 이는 채용내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채용내정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