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진의아닌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판례평석)

1. 서론

서론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사용자와의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법률체계로서,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제, 그리고 그 행위의 진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진의아닌의사표시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계약의 성립 또는 해제는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에게 의한 행위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또는 오도성 행위를 통해 의사를 가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xxx년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5% 이상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20년 통계에서는 근로계약 신고 누락 사례 가운데 40% 이상이 사용자 측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의아닌의사표시 문제는 고용관계의 불법적 왜곡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법은 계약의 진정성 확인과 무효, 취소 사유 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지만, 진의의 개념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상의 해석은 아직 명백하지 않으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에서 진의아닌의사표시의 개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