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중간착취의 개념

중간착취란 노동자와 최종 소비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3자가 불법적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착취적 수수료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중간 판매자가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농민이나 제조업자의 상품을 구매할 때, 중간 도매상이나 중개인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수익의 큰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한국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중간상에 의한 착취 문제로 인해 농민이 최종 판매가의 50% 이상을 중개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농민이 상품 가격의 평균 55%를 중간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 또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례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비율은 연평균 3.5%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