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조합활동의 개념과 의의

조합활동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노동조건, 임금, 복지 등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기능이다. 조합활동의 의의는 근로자의 노동 권익 향상과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에 있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근로조건 개선 효과와 노동시장 안정성이 증대하는데, 국제노동기구(ILO)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회원국들 중 조합및 교섭권이 강한 국가들은 비조합 근로자 대비 조합원들이 임금이 평균 15% 이상 높게 나타나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10.3%만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가입 노동자의 경우 비가입 노동자보다 평균임금이 12% 높으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나 집회 참여율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활동은 단순히 임금이나 복지 수준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