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품 가운데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적 임금 개념이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으로서 정기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 기초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정기적인 경영성과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xxx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67.5% 이상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금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이 산정된다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연 1회 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