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차금상쇄의 금지(근로기준법)

1. 전차금상쇄의 개념

전차금상쇄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고된 후,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미 받은 임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근로자의 새 임금이나 다른 채권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 측이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선급금을 미리 받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그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즉, 근로자가 선급금 또는 전임금 형태로 받은 금액이 있었던 경우,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이를 전차금으로 삼아 공제하는 것이 전차금상쇄이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을 제한하면서, 명확한 규정없이 전차금상쇄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울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 일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퇴사 후 사용자 측이 해당 금액을 새 임금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