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또는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노동운동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형태는 파업, 파견저지, 업무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또는 산업체 내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경영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고용안정 등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 집단이 협약이나 교섭이 결렬된 뒤 자율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전체 쟁의행위 발생 건수는 150건이며, 이 중 파업이 85%를 차지하였다. 쟁의행위가 발생한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0%와 35%를 차지하며, 전체 쟁의행위의 약 70%가 노사 간의 임금 또는 노동조건 협상 결렬 후 발생한다. 또한, 쟁의행위의 결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내 총생산(GDP)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파업, 집단적 업무거부, 점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이행 과정에서 법률적 제약이 따르지만 노동권의 핵심적 행사로 인정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