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 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노동법상에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파업, 태업, 파업 참가자의 집단 행동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근로조건을 협상 또는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국내에서 연도별 파업 건수는 평균 300건 내외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50건 정도로 줄었지만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2년에는 350건에 이르렀다. 이 중 파업은 전체 쟁의행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공공기관에서 특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근로 활동을 멈추거나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노동 조건 향상이나 고용 안정 등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2xxx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열린 의료노조 파업에 집단 행동으로 참여하여 병원 운영이 일부 중단되면서 병원 측과 노동조합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