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성립한 단체교섭상의 요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집단적인 행동으로서, 노사 간의 갈등 해소와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쟁의행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파업, 파견 중단, 직장 점거, 근무거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협력적 관계를 해치는 동시에 기업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법상으로 일정 요건과 제한이 따르며, 특히 파업의 경우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 쟁의를 통해 조정·중재절차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5.2%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보다 1.8%p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xxx년 일년 동안 평균 쟁의일수가 16.2일로, OECD 평균인 9.4일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를 통한 노동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