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 향상이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결정을 통해 회사와의 근로조건 협상에 항의하거나 요구를 표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주로 파업, 태업, 파업 예비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쟁의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그 정당성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나 특정한 제한도 따른다. 즉,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교섭 계속, 쟁의 개시 전 일정 기간의 예고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30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총 150건으로, 이 중 72%가 5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근로자 5만 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전체 산업 노동자 중 2%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산업별로 편차가 큼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파업 발생률이 높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파업 건수는 160건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하였다.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