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노조법)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조건, 임금, 고용 등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작업시간 단축, 안전보건 개선 등 요구를 관철하고자 사용하는 집단적 행위이다. 노동법상 쟁의행위는 주로 파업, 태업, 파업 찬반 투표, 동조파업 등을 포함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로서, 이는 근로자 사회의 경제적 복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총 157건으로, 그 중 파업은 102건, 기타 형태의 쟁의는 55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 연간 생산 손실액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 측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용자 측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편이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정해져 있다. 먼저 쟁의행위는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 여부, 최소 교섭절차 준수 여부, 쟁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