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쟁의행위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용자와의 임금·근로조건 협상에서 이견이 있을 때 권리의 행사로서 실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주로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형태를 띠며, 노동법상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행위로 인정받는다.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은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33조는 이 권리들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일정 한계와 규제가 따르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실제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전국적으로 2,347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차질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쟁의행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법적 성격상 쟁의행위는 강제력이 없으며,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당시 쟁의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사교섭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