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정리

1.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근무조건, 근무시간, 해고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사전 협상이나 교섭이 실패하거나 불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갈등의 표출 형태로서 노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나타난다.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파업, 작업거부, 점거, 점거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한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 10개 이상 노조가 참여하여 전국 운수업 종사자의 사업장 이동과 차량 운행을 일부 중단시키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노동쟁의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한국의 노동쟁의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산업별 파업률은 0.4%에 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노동쟁의 발생이 많은데, 이들 부문은 전체 노동쟁의의 약 6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