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노동법)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불이익 처우 해소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다수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서, 근로관계를 통해 근무를 거부하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노동권의 핵심적 행사로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쟁의행위는 민법과 노동법에서 명시된 집단적 의사표현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춰 그 합법성과 불법성이 구분되어야 한다. 법상 인정받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근로자의 약 5.2%인 107만 명이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4.8% 증가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2xxx년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50일간의 파업을 벌인 사건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중요한 수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