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규정 전반의 법적 검토

1.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쟁의행위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또는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변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거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근로자 집단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상 정당한 절차를 따르며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의행위의 유형으로는 파업, 파견·파견 중단, 업무거부, 점거, 점거시업, 매수·청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파업이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하거나, 생산라인을 중단함으로써 기업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면파업은 150건, 부분파업은 300건이 발생했으며, 총 파업 참가 인원은 약 40만 명에 달하였다. 이 데이터는 전체 노동자 중 약 1.2% 정도가 한 해 동안 쟁의행위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파업율(약 2.5%)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