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 채용 금지와 직장폐쇄(노동법)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부당한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행동권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가 노동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쟁의행위는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진전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파업, 태업, 파견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년 한국의 전체 파업 건수는 약 150건에 달했으며, 참가 근로자는 약 8만여 명으로 조사돼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71조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돼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제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장이나 필수공공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쟁의행위의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균형이 중요시 된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