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이나 임금, 근무환경 등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로서 노동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파업, 파업 찬반투표, 집단적 정리해고 반대 시위 등을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쟁의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쟁의행위 개시 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쟁의행위 발생 건수는 연평균 150건으로, 이 가운데 파업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 요구로 인해 180건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제철의 2022년 파업 사례는 약 350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철강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생산액의 0.2%에 달하는 1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전국민의 약 5%인 25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쟁의행위에 참여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 수준이기도 하다.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