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

1. 쟁의의 개념과 법적 성격

쟁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 관한 사항에서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제력 있는 방법으로서, 주로 파업이나 파업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법적 성격상 쟁의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제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동시에 사용자들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쟁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정당한 노동운동의 한 형태로 인정받으며,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쟁의의 정당성 판단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결성된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쟁의행위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을 수반하는지는 법적 검토 대상이 된다. 한국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쟁의행위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그중 70% 이상이 파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집단행위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쟁의는 자연히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쟁의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