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한계와 대안

1.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요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 제정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와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재가 따른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3.2%를 크게 밑돌아 2022년 기준으로 3.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2년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3.2%로, OECD 평균인 8.7%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국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법 제도만으로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