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

1. 임금의 개념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서 구체적인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급부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제공되는 각종 부수급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한다. 임금의 개념은 노동법과 민법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적 맥락에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의 개념은 명확하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연봉, 시급, 일급,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이 모두 임금에 포함되며, 이들 각각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유연근무제 하에서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기준에 따라 구별된다. 또 다른 사례로,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와 무관하게 결정되거나 지급조건이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