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1. 서론

이력서 허위기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동법적 관점에서만 볼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신뢰성을 전제로 채용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지원자가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력서 허위 기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지원자는 전체 구직자의 27.4%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자격이나 경력을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하는 경우였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기술, 경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채용 후 적발 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xxx년 150건에서 2022년에는 278건으로 약 85%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채용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지원자가 합격 후 직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조직 내 신뢰도를 저하시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