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노동법)

1. 이력서 허위 기재의 개념

이력서 허위 기재는 취업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업무 능력 또는 기타 자격 요건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력서 허위 기재는 취업자의 인적 사항과 경력 상태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고용주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왜곡으로 작용하여 업무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성을 저해한다. 법적 대응 차원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는 대부분의 경우 채용 무효 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어왔으며, 이는 기업과 지원자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이력서 허위 기재 관련 해고 사례의 35%가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원자가 고졸임을 허위 기재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사례에서 고용주가 정당한 해고권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었으며, 이 경우 지원자가 실제보다 높은 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업무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허위 기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