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부당한 처우 해소 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집단이 결성한 집단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업, 집단휴가, 태업, 정학, 신호 대기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노동권의 핵심적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핵심적 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소재의 A공장에서 2022년에 발생한 파업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무단파업으로 판명되어 회사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적으로 파업이 발생한 사례는 총 457건으로, 이 중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단파업은 23%에 해당하는 105건에 달하였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교섭과 합의, 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쟁의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