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

1. 서론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는 국제적 인권과 노동권 보호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과 한국 간의 법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제도는 2xxx년 이후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재적외국인 수는 2023년 3월 기준 약 20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며, 대부분이 1년 이하 계약기간을 갖는다.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55% 정도에 불과하며, 한국인 근로자보다 20% 이상 낮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8%, 건강보험 가입자는 45%에 그치며,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 가입률인 국민연금 94%, 건강보험 97%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자의적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