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 개선이나 기득권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써, 대표적으로 파업, 파견 거부, 태업, 직장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 협력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판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이 관련된 쟁의행위는 연평균 150건 내외로 나타났으며, 그중 70% 이상이 파업 형태였으며,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 차질은 전체 GDP 대비 약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2xxx년 조사에서는 100건의 쟁의행위가 있었던 기업 중 65%가 손실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이자 노동권의 핵심적인 형태이지만, 동시에 산업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