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노동법)

1. 산전후휴가급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그 기간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산전후 건강권 보장과 출산 후 업무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 정책이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3조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전 45일, 산후 60일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휴가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출산률 저하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를 적극 장려해 왔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약 85%의 임신부가 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범위와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제 지급 시 절차와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며,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은 통상 임금의 90% 이상으로 책정되며, 이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