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안법상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규정에 대하여

1. 유해위험 기구 및 물질의 정의

유해위험 기구 및 물질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구와 물질을 의미한다. 유해 기구는 작업 환경에서 사용 또는 존재하는 여러 기계, 설비, 도구 등으로, 예를 들어 절단기, 압축기, 용접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기 쉽다. 위험 기구는 작업자가 쉽게 사고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이동식 사다리, 무거운 물품을 들거나 이동하는 기구, 고소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등이 있다. 물질의 경우, 인체 또는 작업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미생물, 방사선 물질 등을 포함한다. 유해 물질에는 납, 석면, 벤젠 같은 화학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 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위험 물질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물질로, 예를 들어 휘발유, 가연성 가스 등이 있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약 35%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중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 관련 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