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별 교섭 도입에 따른 실익 전반 연구

1. 산별 교섭의 개념과 배경

산별 교섭은 특정 산업 또는 업종 내에 속하는 사업장들이 모여 종업원 대표와 사용자 측이 임금, 근로조건, 단체협약 등에 관해 협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 단위 또는 개별 사업장 교섭보다 산업 전체 수준에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산별 교섭은 기업별 교섭이 갖는 한계인 낮은 임금 인상률,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개방과 경쟁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산업 전체의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산업노조 설립이 확산되면서 산별 교섭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정부와 노동계는 산업별 임금체계 통일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별 교섭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4,340개 사업장 가운데 산별 교섭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약 15%에 불과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40% 이상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