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의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임금, 복리후생 등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고용주 또는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개념이다. 사용자 개념은 단순히 고용계약의 체결자나 임금지급자에 불과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지휘권 행사, 노동관계의 유지·운영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해 근로관계 내에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주체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본사 또는 소규모 업체의 대표자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자체, 또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원청기업도 모두 사용자로 간주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근로자 수는 약 2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약 60% 이상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권을 행사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고용형태의 증가로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 근로자 등 비전통적 고용 형태에서도 사용자 개념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의 성장으로 인해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배달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