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이전(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노동법)

1. 사업이전의 개념과 유형

사업이전은 기업이 일정한 영업활동 또는 사업장 전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기업이 유지하는 경제적 기능을 다른 기업 또는 법인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와 합병 등을 포함한다. 영업양도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기존의 영업이 새로운 주체에 의해 계속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S기업이 A기업에 자사의 제조사업 부문 일부를 양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근로자들도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법인 또는 기존 기업 중 하나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2020년 기준 국내 기업의 합병 건수는 450건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고용 유지 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업이전은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업이전은 노동법상 ‘사업장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이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