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연구(노동법)

1. 비정규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이 적은 노동자를 의미하며,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임시직,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함께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 2천200만 명 중 약 36%인 792만 명이 비정규직에 속한다. 이들 중 일시적 또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크고 취업 안정성도 낮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45%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임금으로 일한다. 한편,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산업별 차이도 큰데, 예를 들어 2022년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50%를 상회하였다. 비정규노동자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노동권 보호도 취약한데, 예를 들어 2xxx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72%가 노동 관련 권리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