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전형 근로관계(채용내정과 시용) 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1.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념

비전형 근로관계는 전통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고용 형태나 채용 방식이 표준적이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일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며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전형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유연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채용 내정이나 시용 계약 등을 포함한다. 채용 내정은 특정 회사로의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시용 기간은 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적 근무 기간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관계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용의 약 32%가 비전형 근로형태에 해당한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고용에서 비전형 근로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용 내정 사례로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전에 인사 평가 및 적합성 검증 차원에서 시용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시용 계약이 체결된다. 시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