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불이익 취급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1.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근로자가 단체 교섭, 쟁의행위,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불이익 취급으로 간주한다. 불이익 취급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자유로운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호를 침범하는 위법 행위이다. 구체적 사례로,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이유로 승진이나 배치 전환, 임금 인상 기회를 차단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도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자 대비 불이익 취급 사례의 비율은 약 15%로 나타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승진 및 임금 혜택 차단을 포함한 직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