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의 구제제도

1. 부당해고의 개념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해고의 구속력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해고를 말한다. 부당해고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고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차별적 해고가 이에 속한다.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고 중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는 약 15%에 달하며, 매년 약 2500건이 노동위원회에 신고되어 구제받고 있다. 부당해고의 사례로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였음에도, 사실상 노조 활동이나 임금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 혹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해고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부당해고는 단순히 해고 사실만으로 피해 근로자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해고는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