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중 불이익 취급

1.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불이익 취급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 관련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차별적,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파업 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전배, 승진 제한, 불리한 직무 배치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법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엄격히 처벌한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려 하자, 사용자 측이 그를 다른 팀으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승진 신청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B업체에서는 노조 활동을 신청하거나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례 중 78%가 불이익 취급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이를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