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과 목적 및 주체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자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했을 때, 사용자 혹은 그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노동관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부당노동행위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 설립·활동에 대한 방해, 파업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근로자들의 임금·근무조건 향상 요구에 대한 탄압 등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는 약 4,850건으로, 2021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를 하던 중 70% 이상의 사례에서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공공연히 문제로 부각되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제82조에 명시된 노동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