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체교섭대상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유형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향상 투쟁을 위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그와 유착된 제3자가 부당하게 제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고, 감봉, 전출, 전근, 승진 배제, 불리한 근무조건 부과, 직장 내 차별, 불이익 조치 등이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쟁의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기업에서 노동조합 결성 후 3개월 만에 15명의 조합원을 해고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 제재를 받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은 총 1,137건에 달했고, 이 중 732건이 인정되거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