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

1. 당연퇴직의 개념

당연퇴직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한 업무를 완료한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른 퇴직, 정년 퇴직도 당연퇴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정년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별도 통보를 받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년 퇴직 인원은 약 12만 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를 차지하며, 이는 연평균 2%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당연퇴직은 근로계약상 명확히 정해진 기간 또는 법률상 정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편,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업무 수행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연퇴직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고와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며, 사유와 과정이 법률의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