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의 배분과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는 시장이 반드시 완벽한 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재의 공급 실패가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이 무료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경우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는 개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유인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공재의 공급이 미진해지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이는 시장가격이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이며, 1990년대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물 배출이 증가하면서 환경 피해가 확산되었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